미래 전장 환경이 플랫폼 중심전(Platform Centric Warfare)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변화하면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 정보) 체계를 이용한 지휘·통제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국방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개혁안을 토대로 2010년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 소요를 반영하고 합동성 및 3군(육·해·공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조정 및 군 자산관리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군사시설을 대대 단위로 통·폐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대이전에 따른 적용 가능한 새로운 시설 및 정보통신 기반 설비의 기준과 지침서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미 국방부의 경우 1990년 부터 각 군(육, 해, 공군)의 국방·군사 시설공사 시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시설 기준 통합을 추진하면서 50% 수준의 통합된 시설기준서(UFC : Unified Facilities Criteria)와 통합시설지침 시방서(UFGS : Unified Facilities Guide Specification)를 매년 분기별 갱신하여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GCMP(GIG Convergence Master Plan-범세계 격자망 융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IP 기반의 데이터, 정보보증, 네트워크 중심전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 네트워크 중심전 서비스와 미래 클라우드 컴퓨팅기반 서비스의 융합은 물론 지휘·통제 시설과 정보기술 기반의 합리적인 소요 산정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국방부도 시설 통폐합에 따른 C2(Command & Control : 지휘·통제) 시설의 기반 소요 산정과 미래 건설-IT(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기술) 융합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에 알맞은 설계 기준 및 지침의 수립,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방 IT와 시설의 융합은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군사 시설기준의 부재로 인한 비합리적인 시설규모와 통신 기반구조 소요의 산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소요 기준선을 제공하기 위해 NC(Network Centric) 기반의 지휘·통제 (C2 : Command & Control) 시설을 위한 국방 I3A(Install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chitecture : 정보설비 기반구조)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용 국방·군사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의 부재 및 비합리적인 시설규모 산정 사례 발생으로 제·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왜냐하면 대규모 부대이전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정보체계에 기반한 시설업무체계의 변화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체계의 기준과 지침서 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방 I3A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미 국방부의 통신 기반 기준서인 I3A와 미 국방 정보기술 정책서인 통합요구능력서(UCR : Unified Capabilities Requirements)를 분석하고 한·미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한·미 국방·군사 시설의 설계 기준에 대한 관련 참조문서를 분석하여보고 둘째, 기존 EA(Enterprise Architecture)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며 국방 I3A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위한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한국 국방·군사시설 구축에 있어 C4I 및 통신기반 설계의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학적인 국방 I3A 프레임워크 개발을 제안한다. 셋째, 적용사례와 비교를 통해 검증하여 본다.
논문의 구성은 크게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 관련연구에서는 미 군사 C2 시설 및 정보기술 기반 통합 서비스 기준과 EA 프레임워크를 현황과 경향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제3장 국방 I3A 프레임워크 개발에서는 프레임워크의 영역과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각 모델의 셀(Cell) 속성을 개발한다. 속성 중에서 프레임워크를 평가할 속성을 선별하여본다. 제4장 개발된 국방 I3A 프레임워크에 한·미 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비교 분석하여본다. 개발한 프레임워크의 효과성을 다른 EA 프레임워크와 비교 검증하고 제5장 결론을 기술한다.
국방 I3A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기대 효과는 첫째, 표준을 준수하는 통합 시설 및 기지통신기반구조는 각 체계를 지원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와 운용환경 제공, 둘째, 향후 확장에 적용될 표준 설비 기반의 확보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통한 합동성 강화와 국방 UCR(통합능력 요구서) 개발의 도출이 가능하고 셋째, 물리적 공격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정보유통을 보장할 수 있는 생존성과 네트워크 중심전(NCW : Net Centric Warfare) 수행 능력을 높이는 시설과 정보기반 기술의 융합성을 제공하며 넷째,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이 용이하고 개발 비용의 중복을 피하며 예산 절감의 기능과 합리적인 소요 판단의 기준선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