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의 방향성과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 약 문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을 보면 2011년 기준 3.4%(4,653억원), 2012년 기준 2.8%(4,224억원) 수준이며 국제협력과 공동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래창조과학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2년 기준 4.5%(2,193억원)에 그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투자 현황과 비교한다면 핀란드 54.1%, 독일 25%, 일본 9.8% 수준에 비해 투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의 방향이 개방형 혁신으로 변화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최근 들어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글로벌 연구협력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4년을 기점으로 Horizon 2020이라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 간 120조라는 예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만 이뤄지는 제한적인 연구가 아닌 글로벌 협력 연구체계를 지원하고 오픈 경쟁을 기반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의 바다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라는 유형 내에서도 에너지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진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동연구의 유형과 국내 추진 현황의 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현황조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방향성을 탐색해 볼 것이다. 또한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정량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일반 연구에 비해 성과가 좋다는 논리적 근거를 두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한 것이다.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많지 않아 논문과 특허에 한정지어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가정한 논리적 가설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연구보다 Open Innovation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우의 성과가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도 연구비 투자와 성과는 정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확인된바 무조건적인 예산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011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를 앞선 현황조사와 비교분석으로 얻어낸 개선 방향을 담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해 본다.

또한 에너지기술의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국제기술협력 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의 진일보 가속화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선 해외 시장까지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정부 주도의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기본 바탕에 대등한 관계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공동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성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 어필하기 위한 공동연구의 발굴과 기업의 연계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