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보건복지부의 청구방법 변경 고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0-62호), 상병코드 변경 고시(통계청, 제2010-150호), 의약품처방․조제 2단계 전국확대 고시, 심사결과결정서 고시 등 단기간에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발 빠르게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인증 과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은 2010년 08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 과정이 시작되며, 당 해 10월에 의약품처방․조제 2단계 과정이 시작되고, 당 해 12월에는 상병코드 변경이, 2011년 2월경부터는 심사결과결정서 과정이 시작된다. 일부 업체들은 2010년 7월에 개최된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연말 연초에 과도한 청구방법 고시 변경으로 인증 업무 과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일정에 맞춘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별 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기본 취지로 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급격한 고시 변동으로 인해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직면한 혼란을 분석하여, 향후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업무개선, 시스템 개선 등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단계별 개선기능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선 기능을 통해 최적화된 인증 프로세스를 구상한다. 또한 제시된 방안이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려 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2장에서는 현재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현황 등의 내용을 다루고, 제 3장에서는 현 인증제의 제반 문제점을 다루었다. 제 4장에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개선 방안에 대한 성능 검증을, 제 6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