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스템 해외기술이전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운전면허시스템을 알리고, 각 국가별 현지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술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미 민간에 의해 해외기술이전이 이루어진 베트남, 이라크,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기술이전 사례를 조사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이전 제안 가능 범위를 살펴보았다. 운전면허시스템을 주요업무 처리과정별로 신체검사실, 민원실(접수), 컴퓨터학과시험(CBT), 장내기능시험, 도루주행시험, 민원실(발급), 면허 관리, 교통공원 등 8개 모듈로 구분하여 도로교통공단, 대형SI, 면허시설장비 설치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개발도상국에 접근하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최근 국제원조 등 한류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국제원조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자금을 적극유치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시행중인 해외파견사업에 태국, 캄보디아에 이어 지속적으로 퇴직전문가 파견을 추진하여 기술이전이 늘어난다면 국가이미지 상승과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