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보급사업의 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아래에서 국내 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이 진행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8년 9월말 기준 등록된 261개의 태양광 발전소 중 투자비용과 발전량 자료가 확보 가능한 119개 태양광발전소의 이용률과 단위 시스템 발전량의 값의 차이를 통해 일사량이 태양광발전 효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발전량을 산출하였다. 분석은 대경권, 충청권 그리고 강원권의 표본수가 적어 표본의 수가 많은 호남권을 위주로 하였다. 일사량의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호남권을 살펴보면 119개 지점 일사량 평균보다 0.32%가 낮은 효과로 인하여 0.35%p의 발전 효율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단위 투자비 당 발전량은 전체 119개 발전소를 를 기준으로 하면 총 투자비를 뜻하는 투자비A를 적용했을 경우와 총 투자비에서 토지비용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시설 투자비를 뜻하는 투자비B를 적용했을 경우 각각 기준에 못 미치는 발전소는 18개소로 16.8%와 14개소로 11.7%의 비중을 보이며 그 중 각각 17개소 94.4%와 12개소 85.7%가 호남권에 위치하였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의 지역별 평균값은 호남권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며, 이는 호남권의 태양광 발전소의 이용률이 좋고 투자비 당 설치용량이 크게 건설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발전소별 편차가 높은 문제점은 향후 효율적인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에 한하여 시설 용량이 50kW이상인 시설의 기준 효율의 6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발전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도 ‘ 기준효율의 60%’ 등의 가이드라인이 발전 효율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