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체결에 대비한 투자부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장래 체결될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은 WTO가입 후 수많은 법률과 법규를 폐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관련제도를 WTO협정에 준수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제도가 모호 하고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법의 자신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중국 정부의 국제조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자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FTA의 협상함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투자진입을 방해하는 조치와 해석을 제한하고, 외국인투자의 투자행위를 방해하는 각 종 지방법규와 수권입법의 모호성을 개선, 한국 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를 보호하며,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체결해 온 자유무역협정은 일련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분석하면 각각의 패턴과 선호도를 추려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자료의 분석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교법적 탐구 외에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