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의 中小企業 海外市場 進出 政策 支援에 關한 硏究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책을 통하여 수출증진을 장려하여 왔으나, 국제환경이 날로 변화하고 있고, 국가의 수출정책도 중소기업의 전략기술을 구체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어,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정책을 변환할 시점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수출지원 정책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기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정책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수출유관기관, 광역자치단체, 외국국가의 추진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추진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 예산의 효용성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경기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기도와 중앙정부간 사업추진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액이나 조건보다 수혜를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하여 추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예산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지원이 많음에도 불고하고, 사업추진 부문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시장지원 사업을 대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 준비과정, 사후관리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변화가 요구되며,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유망한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표적시장 선정 및 바이어 발굴 등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운영실태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운영실태를 재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행사형 위주의 사업이나, 기업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예산을 확대 투자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략으로 경기도인터넷무역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인터넷무역센터는 종사자의 교육, 전자무역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진행, 상담대행, 사후관리제도의 운영 등 사업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내 국제전시장인 KINTEX를 조기에 확충하여, 국내 컨벤션센터의 중심지로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시장을 활용하여 지명도가 높고, 브랜드를 갖춘 유명박람회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협조기관으로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외거주 유명인사를 활용한 해외협력관 제도 등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의 지원사례에서 나타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의 도입연구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하여 시대를 선도 할 수 있는「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조사와 분석, 평가 등 앞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