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철도사업 개선방안

Abstract

수도권 일원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여야 하지만 철도의 건설비는 많은 재원을 소요하게 되어 건설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지하철에 비하여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전철의 도입이 경기도의 지형여건 및 통행특성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도시철도(특히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경기도내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의 지원율이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아 철도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김해경전철의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경기도내 경전철은 한개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의 분담기준 여건이 경기도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일선 시․군에서의 추진가능성, 재정여건, 교통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인구 및 수요예측을 정책적으로 과다하게 추정하는데 이는 추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시 교통수요를 낮게 조정하려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방식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경전철 요금이 일반대중교통요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이용객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예측된 수요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내 도시철도사업 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정부, 민자사업자, 시·군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협상능력이 부족한 시․군의 도시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가 일반사업자의 자격으로 경전철 사업에 일정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은 경전철 사업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일정부분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기도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지형여건및 통행특성에 적합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준, 세부시행지침 등을 담은 도시철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망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