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평가 및 CDM 사업 타당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수송용 바이오에탄올을 국내 수송시장에 도입한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Carbon Neutral'한 특성에 따라 친환경연료로써의 이점이 크나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고,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분석결과, 바이오에탄올을 직도입 할 경우, 휘발유 공급가격보다 400원 이상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E5를 CDM 사업화해서 도입하여 저감잠재량을 분석했을 때 기존 휘발유 수요전망보다 연간 15억 정도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용분석 결과 현재 휘발유에 부과하는 규모와 같은 정도의 세금이 부과한 바이오에탄올 공급가격은 1639.2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판매 가격인 1488.5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나 바이오에탄올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CERs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1583.5원으로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50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이오에탄올의 면세범위를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할 수 있는 적정한 정부지원정책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