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구 대기중의 온실가스 배출농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지 10여년 만에 구속력있는 감축목표를 담은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부속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본격 이행단계로 접어들고,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 논의가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부속서 국가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제2차 공약기간 협상 결과에 따라 2차공약기간(2013년～2017년) 동안의 의무감축 대상 국가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갖게될 경우, 산업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경우 산업계의 감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들(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기준년도 대비 음(-)의 감축목표 부여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감축목표 달성 차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역시 참여기업간의 거래만을 통해서는 배출권시장 형성이 어려우며, 추가적인 시장활성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산업계의 한계저감비용 보다 낮은 외부 크레딧의 유입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지급시 전체 저감비용의 감축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외부 크레딧 또는 정부 보조금등의 시장활성화 방안을 계속 높일수록 효과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서 효과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 크레딧의 유입만을 고려시 약 40% 수준이, 정보 보조금을 고려시 30% 수준이 전체 저감비용의 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외부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보조금의 지급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가 한 쪽의 정책만을 고려시보다 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수준은 각각 30%를 고려시 저감 비용의 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시발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에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관한 논의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많은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러한 시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의 조기 온실가스 감축(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며, 조기 감축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