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력발전산업의 생태효율성 평가

Abstract

Post-교토를 대비하여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목표로 삼고 생태효율성을 녹색성장의 지표로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부문에 대한 생태효율성의 평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생태효율성은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velopment)에 의해 제안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생태효율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대체로 투입변수에 환경부하의 투입지표를, 산출변수에는 경제적 생산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생태효율성 분석에 있어서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생산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으로 상대적인 효율성을 구할 수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가 적용될 수 있다. DEA는 DMU(Decision Making Units: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 측정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및 효율성 개선의 목표설정을 위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생태효율성의 DEA모형 적용에 있어서 재화산출물(desirable output)과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비재화산출물(undesirable output)이 동시에 산출되는 다수의 산출물에 대해서 비재화산출물을 투입물로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기초로 2005~2007년 기간 동안 국내 5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태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평가를 위한 분석의 투입물로서 온실가스(Green House Gas)배출량,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출물로는 발전량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로서 2005~2007년 동안 DMU4가 모두 생태효율성이 1로 나타났다. DMU5는 2005년 0.7470, 2006년 0.7631 으로 2년 동안 가장 낮은 효율성을 기록하였다. DMU5는 효율성이 1인 DMU4를 참조집합으로 삼아 2005년에는 온실가스배출량 -25.3%, 종업원 수 -28.86%의 목표잠재량을 달성해야 하고 2006년 에는 온실가스배출량 -31.69%, 종업원 수 -23.69%의 목표잠재량을 달성해야만 효율적인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다. 2007년에는 DMU1이 가장 낮은 효율성으로 0.8119를 기록하였다. DMU1은 DMU4를 참조집합으로 삼아 온실가스배출량 -24.36%, 종업원 수 -18.81%의 목표잠재량을 달성해야만 효율적인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대적인 효율성 평가로서 평가대상의 직접적인 목표량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평가대상의 전체적인 생태효율성의 순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득력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발전사업자들은 효율적인 발전사업자를 벤치마킹하여 목표잠재량을 설정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다른 선진국들의 여러 발전사업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후변화 대응시점에서 한국의 발전사업자들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더욱 투명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