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의 수급구조 모델

Abstract

점차 많은 조직에서 인력을 시장요구와 기술변화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치자산(valued assets)으로 공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에 대한 계획 및 투자를 전략적인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능인력과 같이 기업이 인력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분야는 숙련인력을 외부 인력시장에 의존해야하므로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기업 및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건설기능인력의 수요측면에서 실제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부족을 겪고 있는 인력은 숙련수준이 높은 기능공이다. 그러나 인력공급 측면에서 보면 숙련수준이 낮은 일반공은 공급이 원활한 반면 숙련수준이 높은 기능공은 공급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총량적인 인력수급 불균형 양상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력공급을 구성하는 내부 숙련수준별로 특히, 숙련수준이 높은 기능공의 경우 심각한 공급부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원인은 일반공의 경우 진입과 이직이 용이하여 건설수요 증감에 따라 수급조절이 원활하지만, 기능공의 경우 기존인력의 고령화, 열악한 직업조건으로 인한 이직 및 신규인력 진입 기피, 장기간의 육성기간과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건설기능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급불균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급구조를 구성하는 영향요인들 상호간의 복합적 관계가 정의되고, 이를 이용해 정부가 영향요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기존 건설기능인력 수급 실무는 통계적인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한 소요인력의 총 규모만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숙련공과 비숙련공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기능인력의 실제 수급구조를 구성하는 변수 및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건설기능인력의 수급구조 모델을 개발하여 그 유효성과 활용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간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용하여 건설기능인력의 수급구조를 모델화하였다. 구체적으로, ㆍ수요측면에서는 실제 수요구조로서 건설수요에 대한 인력의 파생수요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계약액, 노무비율, 일당, 근로일수 등 총 11개 요인을 반영하여 수요모델을 구축하였다. ㆍ공급측면에서는 실제 공급구조로서 인력구성원 구조, 숙련형성 구조, 진입 및 이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훈련생, 일반공, 준기공, 기능공, 숙련기간, 상위기능수준으로의 전이, 진입률, 이직률, 퇴직률, 직업조건(임금수준, 고용수준, 직업전망, 사회복지, 현장근로여건) 등 총 44개 요인을 반영하여 공급모델을 구축하였다. ㆍ수급차이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 구조를 기반으로 인력수요, 국내인력공급, 외국인력공급, 국내인력수급차 등 총 6개 요인을 반영하여 수급차이모델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수요측면에서 기존의 통계적 회귀분석 모델에 비해 오차범위가 크게 줄어들어 그 정확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공급측면에서 숙련수준별로 기능공, 준기공, 일반공의 공급규모 변화 추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 제안된 모델이 향후 건설기능인력의 숙련수준별 수급정책의 수행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외생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직업조건이 수급차이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건설기능인력의 중기 수급변화를 예측한 결과 숙련 기능인력인 기능공의 공급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러한 숙련 기능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외국인력 공급규모 확대’, ‘직업조건 개선’, ‘직업조건 개선 및 훈련생 진입규모 확대’와 같은 정책대안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업조건 개선과 훈련생 진입규모 확대가 병행되었을 경우 숙련 기능인력의 공급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외국인력 공급규모 확대 방안은 숙련 기능인력의 공급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