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bstract

교육은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의 안정과 변혁은 교육의 기능에 의존한다고들 한다. 따라서 교육의 수준이 곧 국가·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정치교육은 정치사회를 반영하고, 정치사회의 안정과 변혁은 정치교육의 기능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어서 정치교육의 수준이 곧 국가·사회의 정치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교육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6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 여러 분야의 지식과 탐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자신을 비롯해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교육부 1996). 이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하면서 사고력과 탐구력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 사회과 교육 목표임을 보여준다. 제 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를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 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01). 이를 사회과의 개념 및 최종 목표의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시민적 자질의 육성과 인간 형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과가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길러 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과라는 점과 바른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고르게 습득시킴으로써 인간 형성의 중심적 교과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 6차와 제 7차, 이러한 사회과의 교육 목표를 생각할 때 정치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과 교육의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인 정치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적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정치교육은 사회과 교육 목표 및 우리나라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하며 국가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 정책에서 중시되어 왔다. 정치 교육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 지식이나 열정, 가치,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되는 고등학교에서의 제도적 교육이 가장 체계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나라 정치 발전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등학교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을 교육 성격, 목표, 계열성, 교수 ·학습 방법, 평가,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담고 있는 새롭게 개편된 제 7차 교육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치 영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앞으로 정치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과목 교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개편된 고등학교 정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정치 교육은 미래의 시민들이 갖게 될 사회 통합의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한 기본적 사고와 능력, 그리고 태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으며 정치 교육 과정의 구성은 그 사회의 민주적 정치 발전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정치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과정의 구성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제 7차 교육 과정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후 교육 과정 구성 시, 정치 교육 내용의 타 교육 내용과의 균형, 정확한 나선형 방식의 교육 내용 구성, 용어 사용의 일관성, 검증된 개념 및 용어 사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