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및 교통카드를 활용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시내버스는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버스산업 경영환경 악화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기피와 노선폐지를 유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부도로 버스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 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의 보조금 지급 체계는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는 보조금 지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운영 및 수입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카드 및 BMS 연계시스템에 의한 수입금 데이터 및 버스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선운영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버스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정보를 공유 활용하여 버스업계 재정지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먼저 버스회사가 비수익 노선에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적자노선 신고와 함께 서비스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신고대상 노선은 재정규모 및 수익노선 교차보조를 감안 적자가 50%이상 발생하는 노선에 대하여만 보조대상으로 한다. 버스 관리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카드 및 BMS에 의한 버스운영 정보체계를 구축 활용함으로서 신고노선 실사, 서비스평가, 운송원가 산정, 적자금액 산출 및 보조금 지급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적용하도록 하여 과학적이고 공정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보조금 지급시 서비스 평가 결과 기준 미달 및 이행계획 미준수 노선은 페널티로 1~5% 정도를 감액하여 서비스 수준이 높은 노선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