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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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이원희 | - |
dc.contributor.author | 주상철 | - |
dc.date.accessioned | 2018-11-08T07:38:25Z | - |
dc.date.available | 2018-11-08T07:38:25Z | - |
dc.date.issued | 2010-02 | - |
dc.identifier.other | 10504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6237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0. 2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노동분쟁과 노동분쟁 해결제도 제1절 노동분쟁의 현황과 특징 1. 노동분쟁의 현황 2. 노동분쟁의 특징 3. 소 결 제2절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신속성의 문제 3. 실효성의 문제 4. 전문성의 문제 5. 법리적 문제 6. 소송구조상 문제 7. 민사절차와의 중복 8. 소 결 제3절 국내외 노동분쟁 해결제도 1. 국내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2.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3. 소 결 제3장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전개과정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 논의의 전개과정 3. 소 결 제2절 노동법원 설치시 고려사항 1. 독립성의 정도 2. 재판부의 구성 3. 사물관할의 문제 4. 소송절차의 정비 5.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6. 소 결 제3절 구체적인 법률의 입법방향 1. 노동분쟁 해결의 전문성 2. 노동사건에서의 참심제 3.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이용가능성 4. 노동분쟁해결제도의 신속 ? 공정성 5. 행정구제절차의 개선 6. 소 결 제4절 노동소송법(안) 제정 시 고려할 사항 1. 개 설 2. 법률 명칭의 문제 3. 법안 작업의 전제 4. 총칙 작성 시의 가이드 라인 5. 노동 민사소송 관련 규정의 작성 6. 소 결 제4장 결 론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Improvements of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u Sang Chul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 |
dc.date.awarded | 2010. 2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localId | 568334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0504 | - |
dc.subject.keyword | 노동소송법 | - |
dc.subject.keyword | 노동법원 | - |
dc.subject.keyword | 노동분쟁 해결제도 | - |
dc.subject.keyword | 노동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노동분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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