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인식을 적용한 자동차관리제도 시스템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國 文 抄 錄

‘08년 교통사고와 교통물류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으로 우리나라 GDP의 3.7%인 128조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21만 6천건, 사망자는 5,870명이었으며 자동차 1만대 당 사고건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평균치보다 1.7배나 많았다. 교통사고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및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 수도권-광역시권의 도시거대화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은 자동차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록, 검사, 정비, 폐차 등 자동차의 전체 Life Cycle을 국가제도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제도가 있으나 그 관리주체와 운영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ISO/TC204 WG4에서는 전자등록인식 국제표준을 제정하였다. 전자등록인식이 우리나라 자동차관리제도 전 영역에 적용된다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ITS 첨단기술이 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인식(ERI, Electronic Registration Identification)을 자동차관리제도 시스템 개선에 적용하고자 한다. 전자등록인식이 자동차관리제도에 적용되면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각각의 제도를 통합하여 첨단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제도 중 자기인증, 등록, 검사를 중심으로 개념과 국내외 현황을 통해 자동차관리제도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해당 시스템에 전자등록인식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를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자동차관리제도에 활용하면 각 영역의 운영과 통합, 데이터 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 자동차관리제도 전체 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통해 교통사고감소, 대기오염방지, 통행량정보(차종별), 위험차량관리, 긴급자동차관리, 대중교통관리, 자동지불시스템 등 여러 ITS분야에 응용하여 자동차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며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