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경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적 구제방안 연구

Abstract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집단분쟁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관련 분쟁은 그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점과 피해원인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다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법률문제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주의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해결방안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증대되면서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환경행정소송은 행정개입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현행법과 판례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입법론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다 철저한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환경피해와 관련된 제3자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판례상 원고적격의 확대화경향이 현저해지고 있어서 피해구제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게 되었으나, 원고적격의 확대는 관계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판례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환경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 하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와 관련된 환경소송 등 소위 현대형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환경분쟁 등의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소송절차나 법리에 의해서는 피해자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집단환경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