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에 관한 초등교원의 인식과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승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배경특성에 따라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배경특성에 따라 교원승진규정 항목(경력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행 교원승진규정이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는가? 의 세 가지 큰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중 수원과 용인 지역의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사 4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 선발을 위해 승진 가산점 근무지별(농어촌 학교, 준농어촌 학교, 도시학교)로 각각 6개 학교 씩, 모두 18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이들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430부를 배부하여 387부를 회수(회수율: 90%)하였고, 이 중에서 누락된 응답이 많거나 동일한 문항에 대해 이중으로 답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38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통계적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사들의 배경특성에 따른 승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 4문항 및 승진규정에 대한 기타 질문 5문항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추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밖의 문항에 대해서는 χ²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승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 먼저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과 교원승진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농어촌 승진 가산점이 있는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 '교총'에 소속된 교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행 교원승진제도 중 평정내용에 만족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답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총 소속 교사들에 비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현행 교원승진제도 중 단일형 승진단계(2정→1정→교감→교장)에 대해 만족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더욱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혼합 평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능력점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34.8%)과 ‘경력점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33.0%)이 가장 많았으며, 변인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교사와 교육경력이 높은 교사, 교총 소속 교사들은 경력 점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준농어촌 지역의 교사와 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전교조나 교원단체 없는 교사들은 능력 점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승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5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0.4%가 ‘자아실현’을 들었으며, 인적사항별 교차분석결과는 근무지와 교육경력, 교원단체 각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나. 교원승진규정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 경력평정에 대한 질문 현행 경력 평정만점기간(총 25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해야한다’는 반응이 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평정기간을 줄여야 한다’ 28.6%, ‘평정기간을 늘려야 한다’ 26.5%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10년 미만의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평정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행 평점점수 만점(90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평정점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평정점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육아휴직의 경력평정 인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3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교육경력이 짧은 교사, ‘전교조’ 소속 교사, 여교사들일수록 ‘3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근무평정에 대한 질문 평정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년만 반영해야 한다’와 ‘현행대로 해야 한다’가 각각 34.8%와 33.8%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다음은 ‘교직 근무기간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 20.3%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농어촌지역’ 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1년만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행 관리자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관리자, 보직교사(담담부장), 교사가 합동으로 다면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은 반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17.7%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행 근무성적 평정 방법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현행 근무성적 평정 중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척도의 객관성’이라는 반응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평정방법의 개선’이 26.8%를 나타내었다. 3) 연수성적 평정에 대한 질문 현행 30점 만점의 연수성적 평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점수를 조금 줄여야 한다’ 27.8%, ‘점수를 조금 높여야 한다’ 22.1%, ‘점수를 많이 높여야 한다’ 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수성적의 평정 비율이 18점(직무연수) : 9점(자격연수) : 3점(연구실적)인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적으로 ‘현행대로 해야 한다’가 가장 많았으나, 교육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는 ‘직무연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무연수의 시효를 최근 10년 이내로 한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격연수처럼 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구실적 평정점 총점을 3점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나, 교육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는 ‘점수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연구실적 평정 총점 3점 중 학위취득 점수를 2점까지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 42.3%로 가장 많았으나, ‘총 3점에 비해 학위취득점수가 높다’는 의견도 37.1%로 높게 나왔다. 한편 연구실적 평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는 2점(기타학위 1점), 석사학위는 1점(기타학위 0.5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학위만 사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33.5%, ‘기타 학위도 동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수성적 평정 중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연수의 대체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성적이 약 20여년 뒤 자신의 승진점수 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4) 가산점 평정에 대한 질문 현행 직무 연수 이수 실적 가산점의 경우, 1학점(15시간)당 0.001점으로 상한점이 0.5점인 것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높여야 한다’는 반응(42.1%)과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41.6%)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인적사항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각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각종 연구학교·교생지도·도농교류학습 가산점의 경우, 합산하여 상한점이 1.25점인 것에 대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또한 1급 정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도, 상한점이 1.75점인 것에 대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51.7%로 가장 많았다. 장학사·연구사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 합산하여 상한점이 1.25점인 것에 대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44.9%로 가장 많았으나,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져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서벽지 가산점의 경우, 상한점이 3.0점인 것에 대해 ‘가산점을 낮추어야 한다’는 반응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인적사항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농어촌·공단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 합산하여 상한점이 3.0점인 것에 대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42.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행 가산점 평정 항목 중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연수 이수 실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도서벽지 근무경력’, ‘수업실기대회표창·청소년단체 활동지도’ 등이 뒤를 이었다. 다. 승진규정에 대한 기타 질문 현행 승진규정 평정 시기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인사발령이 매년 3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평정시기를 2월말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이 54.5%, ‘적극 반대’ 또는 ‘반대’가 9.9%, ‘보통’이 31.2%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교감·교장 자격과 선발은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원 인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교감?교장 자격과 선발을 직전교육(양성기관에 의한 자격증 수여)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이 46.0%, ‘적극 반대’ 또는 ‘반대’가 13.0%, ‘보통’이 36.4%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되어 있는 교원의 직급을 부장교사를 정식 직급으로 인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이 53.5%, ‘적극 반대’ 또는 ‘반대’가 16.4%, ‘보통’이 26.8%로 나타났다. 한편 교직의 발전을 위해 승진체계를 관리직(교감→교장)과 교수직(2급→1급→수석교사)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이 58.5%, ‘적극 반대’ 또는 ‘반대’가 14.8%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사후 검증 결과 교육경력 10년 미만의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율을 보였다. 또한 과열된 승진 경쟁을 막고 교직의 발전을 위해 교장 보직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이 65.7%, ‘적극 반대’ 또는 ‘반대’가 7.0%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의 결과 근무지가 ‘준농어촌학교’인 교사는 근무지가 ‘농어촌학교’인 교사에 비해 교장 보직제에 찬성하는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p<.05), 가입한 교원단체가 ‘전교조’인 교사들은 ‘교총’인 교사들에 비해 교장 보직제에 찬성하는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