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수요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과 더불어 통행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로 등 교통시설의 확충은 높은 지가와 대규모 투자재원 소요로 인한 한계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교통혼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교통혼잡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교통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이다.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는 교통시설의 공급 못지 않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일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왔을 뿐, 경기도를 비롯한 기타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 본 연구는 교통수요관리의 유형별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외 추진사례와 경기도의 교통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의 통행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총 목적통행량은 25,232천 통행으로 경기내부통행이 73.2%, 경기↔서울간 통행이 21.0%이며, 수단통행은 22,547천통행/일으로 승용차가 49.9%인 11,244천통행/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출근통행 의존율은 광명, 구리, 과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순으로 40%를 상회하고 있어 서울유출입교통량을 중점 수요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통행속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627개 조사구간중 64%인 402개 구간이 지·정체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길이 연장 1,937km중 300km 지·정체로 나타나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경기도의 교통특성의 분석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 31개시·군의 교통수요관리 실태 및 추진계획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경기도의 각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장·단기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안으로는 주차수요관리, 승용차요일제, 민간수요관리프로그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강화,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등 5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안으로 주차상한제, 원격근무(재택근무)활성화 등 2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수요관리의 추진체계를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고, 제도적으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수행에 있어 道 단위의 역할에 대하여 법적규정을 명시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교통수요관리를 총괄·조정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