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 및 교통안전관리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4.6배에 이르고, 점유율도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 매우 높아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여러 사업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감소효과는 업종, 업체규모,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후검증 결과 업종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업별로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 및 평가가 시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예측모형은 교통사고 발생요인 중 도로환경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2008～2009년 교통사고와 차량 및 운전자 관리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음이항회귀식으로 운수업체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예측건수를 추정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사고 발생량은 객관적인 교통사고 예측지수(Accident Prediction Index)로 활용이 가능하여, 교통안전기관과 운수업체에서 관리업체 선정기준 및 관리등급 구분기준 또는 자체 안전관리 경영지표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고예측지수를 객관적인 관리기준 등으로 활용하며 사업별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의 콘텐츠를 새롭게 보강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부터 상시관리, 점검, 관심업체 그룹에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설치하여 사고 줄이기 통합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 분산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능의 합리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통안전조사 및 처리 체제를 마련하고, 그전이라도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