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분석 및 산출 방법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산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09년 7월 ~ 2011년 6월) 특허심판원에서 상표관련 유사성 판단에 대한 판례 중 100개를 선별하여 유사성 판단의 8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사성 판단의 평가식을 제안하였다.

그 판단의 주요 요소는 ①주지성 입증 상표 확인, ②상표의 구성 종류 파악, ③식별력 요부 분류, ④외관의 유사성, ⑤호칭의 유사성, ⑥관념의 유사성, ⑦지정상품의 유사성, ⑧전체 및 총 결과로 총 8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최종 판결과 본 연구의 평가결과는 99%의 일치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치도 평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면 더욱 객관적이고 명료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