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안산·시흥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대기 오염물질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 현재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법적, 정책적인 사항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통한 사업장 규모의 산정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규모미만의 배출시설도 대기오염물질을 발생·배출하는 경우 역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측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지시설 뿐 아니라 배출시설까지 원격감시장치를 확대하여 실제 배출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 후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1∼3종 사업장에 한정된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전체 사업장(1∼5종)으로 확대를 통해 모든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다발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 차량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 공동 환경기술인 임명 제도를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