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개인의 신용정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 일반법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대표적인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법 적용대상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이며, ｢신용정보법｣은 법 적용대상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금융기관·이용자이다. 하지만 각 3법의 세부 규정을 찾아보면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개인정보를 두고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상황, 정보주체 등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중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EU등 해외 개인정보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통하여 국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알아본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EU의 입법방식과 같이 개인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을 동일하게 규율하거나 일본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흡수한 통합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국내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개인정보 일반법｣과 같이 일원화 하여 각 분야에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규정만 개별법에 존치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통합법의 핵심은 유사중복 규정의 통합이 핵심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물론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일원화된 통합법 제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 강화, 정보주체와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사업자 부담경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적 체제의 확립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장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자료로 사용될 뿐 전문가의 견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3개의 법이 단일법으로 제·개정된다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준수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의 체계적 정비와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