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Abstract

중국은 2010년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하였다. 중국은 이 금융기관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이 금융기관들이 ‘일대일로’ 구상의 정책 도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논쟁을 평가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이 금융기관들의 설립 목적, 지배구조, 운영방식 및 투자 실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이 금융기관들의 궁극적 목표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인정하는 ‘규칙 수용자’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규칙 제정자’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브레튼우즈 금융기관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은행은 중국의 외교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중국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만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대일로 협력 각서’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가 이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다. 신개발은행도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에서 다자개발은행과 차이가 없다. 5개 회원국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은행의 투자는 중국과 우호적인 브릭스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인도와 국경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 은행은 인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신개발은행과 달리, 실크로드 기금은 다자개발은행이 아니라 투자회사이다. 실크로드 기금은 주로 주식 투자, 자본 참가, 기업 인수 등 여러 가지 투자 방식으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지원한다. 이 기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교관계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실크로드기금과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신개발은행은 중국 ‘일대일로’의 정책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신개발은행은 ‘규칙 제정자’라기보다는 ‘규칙 수용자’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이 은행들을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에 도전한다는 평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