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불가능 수치 기준안을 통한 고위험도 화학사업장의 분류 연구

Abstract

현재 2015년 이후로 국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하에 시행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몇몇 기준에 따라 위험도 등급을 부여해 차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도가 높은 등급의 사업장 사이의 상대 비교 및 관리에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정도의 높은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을 구분해낼 방법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급화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분류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이는 해외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도가 예상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높은 위험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한해 허용 불가능 수치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 될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되는 자료를 통해 허용 가능, 불가능 여부가 판단되기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판단 방법을 연구하였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이 방법론을 공장 신설로 인한 신규영업허가 및 사업장 소재지 위치 변경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허용 불가능 수치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영향 범위 내 인구수, 둘째, 영향 거리의 1% 수준, 셋째, 정량적 위험성평가 Tool인 Phast-risk를 통해 도출된 F/N 커브의 위험도 위치가 허용 불가 영역에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이 3개의 방법을 KORA(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Supporting Tool)의 활용 가능성과 사례분석을 통한 허용 불가능 사업장의 수가 합리적인지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