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패턴변화를 통한 추가 공사기간 산정방법 제안

Abstract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당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여러 정책적 계기 및 국가적 사정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된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40시간 근무제도가 실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법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연장근로에 대한 해석을 확립하고자 주 최대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주 최대근로시간 68시간 공정으로 계획되어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남은 잔여공기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현장의 공사기간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큰 이슈화가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건설현장의 공기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는 23.5%의 공사 가능시간이 줄어들지만, 이는 기존의 현장에서 모든 공종의 모든 근로자가 68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나오는 산술적인 수치이다. 기존의 모든 현장에서 정확히 68시간을 채워서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출역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러 공종별로 근로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공종별로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따로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되어진 기존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토대로 근로시간단축이 도입됨에 따라 변화되는 근로자의 근로패턴을 함께 분석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종별로 공정증가율을 산출한다. 이는 기존의 68시간으로 계획되어진 현장의 공정에 적용하여 증가하게 되는 추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도 순차 적용되어 2021년 7월 1일에는 모든 기업들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 중인 현장의 잔여공기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들이 필요한 추가 공사기간을 보다 쉽게 산정하며 합리적인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하고자 한다. 또한, 추후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용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