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통제 시설을 위한 美ICAN,I3A 설계기준 한국군 적용방안

Abstract

한국군의 경우 국방시설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설위주의 설계기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어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세부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대략적인 개념설계 수준의 기준만 제시되어 있는 실태이다. 미 국방부의 경우 1990년부터 각 군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시설기준서(UFC : Unified Facilities Criteria) 등을 완성하여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공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시설분야와 연계하여 건물내부체계는 기지통신기반 구조 설계기준(I3A : Install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chitecture)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지 및 캠퍼스 지역 네트워크 설계기준(ICAN : Installation and Campus Area Network)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I3A, ICAN의 기준을 위해 통합역량 UC(Unified Capability)를 정립하여 상하제대가 동일한 잣대를 통하여 전투원의 향상된 임무효율성에 중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UC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여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군이 요구하는 특정한 기능을 제시하고 민간업체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제품을 JITC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후에 군에 납품되는 형태를 준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UC와 관련된 Framework를 2~3년 단위로 최신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건물내부체계는 기지통신기반 구조 설계기준(I3A : Install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chitecture)과 연계하여 ISCE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축비용과 연계한 C4I비용을 다양한 과거 경험적 수치를 고려하여 자동으로 산출하여 계획예산 염출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방부의 정보화발전기본계획과 UCR에 관련된 문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특히 ISCE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획예산 판단 시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선행적으로 개발필요성을 제시하고 미국 국방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ICAN과 I3A 설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군의 지휘∙통제 시설 및 일반/행정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한국군의 설계기준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내용, 목적 및 범위를 기술한다. 제 2장 관련연구에서는 미 국방정보체계국인 DISA에서 활용하는 미 국방부의 기지 통신 기반 구조 설계지침서인 I3A와 미 국방부 기지 및 캠퍼스 지역 네트워크 설계지침서인 ICAN, 기타 미 국방 C4I분야의 관련규정에 관해 고찰 및 분석을 한다. 제 3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 C4I분야의 설계기준 비교 및 한국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