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독주택 지역 보존방안 연구

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가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정책의 효과로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하여 101.9%에 이르렀다. 또한 단시간에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 정책상 아파트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수요자들 역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기존 단독주택 지역들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원낭비, 환경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공급되었던 주택들을 제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노후화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거주자들에게는 삶의 질이 저하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주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의문점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존 단독주택 유지관리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단독주택 유지관리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국내사례로는 ⅰ)두꺼비하우징 ⅱ)해피하우스시범사업 ⅲ)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ⅳ)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검토하였고 해외사례로는 ⅰ)일본 스마일 주택안심네트 ⅱ)일본 주택장기보증 지원센터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국내외 사례 중 사업구역이 전국적인 해피하우스시범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기존 단독주택 유지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2가지 사례를 통해 추후 유사 유지관리제도 수립시 참고가 될 수 있다

해피하우스시범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분석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 유지관리제도가 단기간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회성 홍보가 아닌 거주자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계획적인 유지관리와 주택거래시 활용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취․등록세 감면, 개보수 보조금 지원 등 장기우량주택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시 용적률 규제라는 규제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소득, 문화생활 영위 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치창조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단독주택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단독주택 유지관리제도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았으며, 향후 기존 단독주택 보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