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 체계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사고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 측면에서는 세계 5위이나 교통사고율 측면에서는 아직도 OECD 회원국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자동차안전기준 운영에 따른 국가간 기술적 비관세 무역장벽 발생 및 한·미/한·EU FTA 추진 등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의 자기인증제도(일명 리콜제도)로 전면전환에 따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자동차 안전기준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의 국내기준으로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국내안전기준 제·개정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자동차관리제도가 전면전환에 따른 안전기준 구성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기준 조화시 신속한 국내기준 반영을 위하여 안전기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구성하여 단순화하고 조항별 구성 내용과 구성 체계에 있어서 국제기준 체계로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기인증제도에 적합한 안전기준 운영을 위해서 안전기준 조항별 내용의 재정립 및 재편성 방안과 리콜시행 판단이 모호하여 자기인증제도에 적용하기 곤란한 선언적 내용이나 성능기준 해당항목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통하여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자동차안전기준의 전면적인 체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