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로서 현행 토지적성평가지침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적성평가 수행방법에 대하여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첫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간적 특성 분석시 관할 시·군의 주제도만을 한정하지 않고, 인근지역의 주제도를 포함하여 광역적인 영향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평가등급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지역적(읍면동)으로는 개발과 보전등급의 많은 변화를 증명하였다.

둘째, 평가체계Ⅰ에서 우선개발등급 분류에 기 개발된 지방도이상의 도로를 추가하고 우선 보전등급 분류에는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방2급하천을 추가 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행 평가기준 보완의 필요성을 도출 하였다.

셋째,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 시행에 사용되는 평가체계Ⅱ의 급간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평가체계Ⅰ를 수행하면서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별로 급간기준을 적용한 적정 값을 확정해 줌으로써 보다 변별력이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