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에 관한 혼합단지 내 주거만족도 조사 연구

Abstract

1989년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로 시도된 임대주택은 건립의 목표치를 계획하고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계획 년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임대주택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들이 집단적으로 건설되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면서 저소득층이 고밀도로 몰려 사는 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이전의 주거지에서와는 다른 성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최저소득계층의 집단주거지역이라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주변지역과의 갈등과 사회적 차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회적 차별, 갈등의 주요원인이 임대아파트의 분리, 고립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에서 제시된 해결방안 중 하나가 임대와 분양을 혼합하여 한 단지 내에 배치시키는 혼합단지의 건설이다. 단순하게는 물리적 혼합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통합도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계층간분리를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을 함께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배치형태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내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분리, 혼합 여부가 주민들의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정도나 계획에 대한 반영 등의 이론적 합의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 대상지의 규모나 개발사업의 특성 등 다양한 상황 조건이 고려된 관련 연구나 시행정책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택규모와 공급형태에 따라 입주자의 사회계층이 형성되는 국내주택 시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주거단지가 입주자의 계층 특성을 반영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주거계층분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계층이 혼합된 단지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내용은 국민임대주택단지 확대 건설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혼합·사회적통합의 실현 수단의 하나인 혼합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수원시 매탄동에 위치한 주공그린빌 1-6단지에 관한 주거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첫째, 혼합단지 선호도에 관한 설문결과 혼합단지의 거주를 찬성하는 이유는 분양·임대주택 거주자 모두 '이웃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혼합단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임대주택단지로 인한 '집값 하락'과 '학교에서 자녀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가장 큰 반대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혼합단지의 거주의사에 대하여는 분양주택 거주자들의 69.5%이상은 혼합단지에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변 거주자들은 반대의견이 85%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주변 거주자들은 반대의견이 40%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73% 내외는 혼합단지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혼합 가능한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분양주택 거주자들은 32평 이하까지 혼합해도 좋다는 의견이 53.3%, 다음으로 40평 이하의 응답비율이 20%내외였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25평 이하까지 혼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63.6%,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은 32평까지 혼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주거만족도 설문을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첫째, 동내 혼합단지의 확대 건설 및 다양한 평형(11-32평형) 도입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다양화 및 다각적인 통합기준의 마련으로 혼합단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는 임대 및 분양 등 주택공급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관리 규정의 통합과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확보 의무와 그와 연관된 규제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정책도 강화 되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임대주택비율의 하향조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공사의 재무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단지 개발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임대주택에서 발생되는 손실비용은 분양주택과 상가시설 등의 분양수익금을 통해 일정부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바 민간의 자금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사와 민간이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PFI방식의 사업추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의 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등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이론 및 설계계획에 새로운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