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災難管理體系 運營에 關한 硏究

Abstract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련부서를 정비?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관련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빈번한 부서의 변동 등 조직의 유동성이 높으며 각종 상황근무 등으로 인해 격무부서로 인식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앉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재난관련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조직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들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법률적인 측면은 재난관련법률에 대한 일원화나 연계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합은 “재난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통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인 측면의 경우 조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점검관련조직의 상설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및 재정적인 부분의 경우 전문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재난예방분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지원의 방법이나 범위를 탈력적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의 경우 예방 및 완화, 준비 및 계획,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방 및 완화의 경우 “전문인력부재로 인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 및 계획단계는 “재난대비 첨단장비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응단계는 “민간자원의 비효율적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복구단계는 “보상재원확보의 문제”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관리체계는 과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예비조직과 같이 인식되어 재난발생후 사후복구를 위한 체계로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재난관리는 대테러업무와 같은 국가기반업무로 확장되는 등 그 운영체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위상 및 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