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海經濟自由區域의 글로벌競爭力 提高方案에 關한 硏究

Abstract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과 추격, 일본경제의 시장규모와 기술적 우위 사이에 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시작 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주요목적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자본 유치를 통하여 선진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여 국가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2년도 7월 정부에서는 동북아 국가 간의 교역, 투자 등의 교류증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물류, 국제 업무, 금융 등의 서비스와 첨단제조업 및 연구개발 역량의 배양으로 흡수하면서 우리경제를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구상’을 발표한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14일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2003년 7월부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 31일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 3곳을 제2차 경제자유구역으로 2007년 12월 21일 추가 선정하고, 환경영향 등의 검토를 거쳐 공식 지정할 계획라고 발표한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FDI유치의 성과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싱가포르 수준의 경영환경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제도적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이러한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된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기업들의 FDI동기를 분석한 결과 외국투자기업들은 한국의 고급생산요소와 세련된 글로벌테스트시장과 같이 한국소비자의 높은 안목을 보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지원 분야에 있어 클러스터링측면(산업군집, 전후방 연관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동기 저해요인으로는 투자의 One-stop서비스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정부분야의 법률규제부문과 인센티브 부문 등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생산요소로의 전환과, 시장의 크기에서 시장의 질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클러스터에서 시너지 그룹으로의 전환과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의 조성, 그리고 정부의 규제법률 개선과 행정시스템의 효율화 등 측면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만을 중심으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일원의 2,624만㎡와 충남 아산시·서산시·당진군 일원의 4,189.7만㎡ 등 총 6,813.7만㎡부지를 대상으로 입지하게 되며, 이중 경기지역2,057.2만㎡, 충남지역 2,949.2만㎡ 등 총 5,006.3만㎡를 개발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허브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상·수행하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FDI 전략을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 시키려면 먼저, 창의적인 국제 우수인력을 다수 양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자유화의 실현은 물론,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세계적 수준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우수인력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도 획기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거점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지정학적으로 우수한 경기도 남부지역의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 3개시와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등 4개 시·군을 통합하여 총 2개도 7개 시·군 4,377㎢(인구1,926,787명)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통합하여 가칭 “중경” 특별 국제경제자유도시를 탄생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제자유화가 가능한 글로벌경쟁시대의 진정한 특별자치구역으로 조성하여, 중국의 상해 푸동경제특구에 비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성천과 삽교천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7개 시·군 통합지역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조정및 특별행정조직구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정파를 초월한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여 일관되게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선진화와,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시켜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