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윤리기준 실행제도 개선방안연구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윤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건전성이 생존의 필수수단임을 인식하고, 각 기업은 물론 비영리단체 정부기관들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경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기업에서는 대리인인 경영자로 하여금 조달된 자본의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고 경영성과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회계감사제도를 통해 경영자의 재무정보가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손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인이 공익을 추구에 앞서 사익을 추구하면서 회계부정이 발생하게 되었고, 회계투명성과 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한편 국제환경하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국가를 초월한 해외 자본의 유입유출이 빈번하게 되어 회계정보의 이해와 비교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사연맹이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윤리기준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국제윤리기준을 대부분 수용하여 윤리기준을 제정 공포하였고 2011년 상장회사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윤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된 실행 규정들을 국제기준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의 윤리기준과 국제윤리기준과의 정합성 여부를 알아보았다. 독립성에 관련하여 국제윤리기준보다 엄격한 국내 법규의 조항들을 국내윤리기준의 해당 문단에 단서로 추가하여 형식과 내용에서 정합성을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윤리기준의 적용을 위한 관련 실행 규정 중에서 국제기준의 취지나 국제회계사연맹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점 제안 과정에서는 선진사례를 참조함으로써 방안 설정의 적정성을 부여하였다. 연구에 앞서 공인회계사 윤리 관련한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국제, 한국 그리고 미국의 기준과 실행 법규를 조사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회계투명성이 재무정보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윤리기준의 취지를 수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국내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제도와 실행규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인회계사의 자격 등록 유지에 관련 된 제도를 개정하고,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교육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야한다. 다음 으로 윤리기준 제 개정에 관련하여 외부감시기능을 추가하고, 공익을 대변할 인원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토록 한다. 끝으로 조사 및 징계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익을 대변할 인원을 기구에 추가하고, 조사와 징계활동 간에 독립성을 부여하며, 징계결과는 공개적으로 하되 법규의 취지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징계양정수위도 조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고 파악된 윤리 실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관련 기관의 법 개정 시에 고려되어 회계와 감사 분야에서 선진국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