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외국기업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경기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실태를 파악하고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투자유치 노력을 살펴보고 특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규제의 한계점을 조사하여 각종 개발제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유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중심으로 수도권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사례와 경기도의 정책보고서, 연구기관의 학술자료를 연찬하였으며, 경기도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현실적 제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인구집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1994년 재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등 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인구유발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세지역 모두 대기업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중소기업 신·증설까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장총량제에 따라 총량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도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어 투자유치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고, 산업집적과 정주환경도 현지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며, 외투기업이 현지화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력체용이다. 특히, 현지국에 처음 진출하는 외투기업은 투자의 위험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직접과 대규모 시장, 그리고 우수한 인력조달이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했으며, 수도권 입지가 어려울 경우, 다른 국가로 투자예정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화에 성공한 외투기업의 절반이 2차투자로 이어지거나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지역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좋고 투자액이 적게 드는 비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어, 신규 투자기업의 유치전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수도권규제의 제한된 조건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네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는 경기도 지역은 대기업 입지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첨단기업과 R&D센터를 산업클러스터에 중점 유치하여, 기술수준 향상과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인구유발시설 입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대비하여 서해경제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2004년부터 주한미군 재비치가 추진되어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 지역에 대기업 입지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한 주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개발계획에 외투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면 경쟁력있는 다국적기업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넷째, 비수도권 지역과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신규투자와 2차투자 유치전략을 추진한다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어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므로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첨단 외국기업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하고 비수도권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