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福祉施設의 經營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수명 70세가 보편화되는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어짐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우선 대부분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20-50대처럼 많은 양의 일을 하기에는 힘이 든다. 그렇다면 20-50대의 사람들이 그분들의 생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90년 초까지 만해도 `둘만낳아잘기르자`와 같은 출산율 저하정책으로 인해 20～30대의 비율이 적었다. 그래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줄어드는 청장년층이 늘어나는 노년층을 부양해야하므로 국가의 재정문제나 그밖의 부담감 경제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노년층의 빈곤과 질병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출산율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가임여성 1인의 평생 낳은 자녀수(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폭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으로 발표했다. 선진국에서는 100년에 걸쳐 초래된 저출산율이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뤄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미국(2.13명), 프랑스(1.89명), 영국(1.64명), 일본(1.33명) 보다 더 낮은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출산 인구가 6명까지 달했던 합계 출산율을 생각하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매우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 30년 후, 주변 사람들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와 직결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는 젊은 노동자가 보다 많은 노인을 부담하게 됨으로 노인의료비 부담률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추세에도 일부 정책자들은 노인문제를 개인적 내지 가족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실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노인복지는 이를 실천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요함은 물론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이다. 이렇듯 노인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수도 줄어들고, 자식들이 서로 자기 생활에 바빠서 부모님을 모시기까지 힘들어지면서, 홀로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앞세워 해결책을 절실히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는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노인은 가족의 맞벌이를 통한 부양의 문재가 심각해지고, 노인의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의료비 가중, 노동력 상실, 이에 따른 경제적 독립의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의 의료적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노인의 전인간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입소 및 의료적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수도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노인의 경제적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현황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문제를 경감시킴으로써 노인의 전인간적인 의료 및 시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복지국가인 영국의 노인주택은 ‘케어홈’이 아닌 일반주택의 성격이 강하다. 영국인들의 생각은 케어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것은 주택이라기보다는 복지시설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하다보면 노인들이 자립생활이나 독립적인 생활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종속상태에 놓이게 되어 좋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영국의 노인주택의 단점은 노화로 인한 의료적인 대체 능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쇠가 심한 노인에게 보호주택을 실험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스웨덴은 노인주택정책은 노인을 위한 주택은 있지만 지역주민이 노인과 더불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고 탈시설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노인의 삶의 정상화를 돕고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자는 이념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서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지면 요양원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보다는 노인 집단주택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가 어느 나라 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주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노인주택시설에 비해서 공급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노인의 잠재적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양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 및 시설의 정책이 전무한 상태이긴 하나 점차 민간기업에서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고 건축하기 시작하여 활성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주로 시설위주의 운영과 건설을 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 지향하는 탈시설화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기존의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과 연구가 기초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부분이 미흡한 점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대두될 수 있는 노인들의 의료적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경기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의 운영형태, 경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화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질적 서비스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는 의료비부담이 많은 노인에게 수발보험제도가 시설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