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규모 제작 자동차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자동차가 인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인간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 중 안전은 무수히 논의 되고 강조되었던 화두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인증제도는 2003년부터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바뀌었다. 자기인증제도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인증제도이며,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판매 후에는 제작자에게 리콜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정부가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KATRI)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두었다. 그러나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등록절차, 인증확인절차 그리고 리콜에 대한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그 문제점 중 소규모제작자의 인증 절차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일률적이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현행의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사항인 ‘기술검토’ 및 최초 ‘안전검사’를 통합하여 ‘자기인증확인’이라하고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자기인증확인’ 방법에는 서류확인(성적서확인 포함) 및 실차확인 절차를 두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에 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자의 실무적 경험과 선진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규모제작자의 인증확인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