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C4I체계 상호운용성 개선방안

Abstract

전쟁에서 C4I체계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 국은 미래의 정보전에 대비하여 많은 C4I체계를 개발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대부분의 C4I체계는 상호운용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조직의 필요에 따라 제 각기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C4I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상호운용성 확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상호운용성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C4I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선결 과제이기도하다. 현재 한·미간의 상호운용성 수준은 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한·미 연합작전 시 양국 C4I체계인 CPAS체계와 GCCS-K체계 간의 상호운용성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미국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은 각 군 및 국가가 보유한 C4I체계 자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으며, 이러한 구상의 실현 방법이 상호운용성 개념이다. 초기에 미군의 상호운용성 문제는 주로 미국과 나토 간에 제한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월남전 이후 미국은 나토가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전장에 배치되는 전력은 열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동맹 국가간의 상호운용성 정책을 폭넓게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은 1986년에 Goldwater-Nichols 법을 제정하여 국방성 차원에서 C4I체계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걸프전 이후에는 C4I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을 위한 합참의장 지침 발표 및 상호운용성 인증 절차 등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94년 국방정보기반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합동기술구조(JTA), 공통운용환경(COE), 상호운용성수준(LISI), C4I구조기반 등 상호운용성 기술기반을 구축하였으며, C4I분야 전반에 대한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해 국방정보체계국(DISA)을 주축으로 여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각 군 및 기능별로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오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C4I체계 간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운용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지침을 정립하였으나 아직도 C4I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보장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통합 전력을 발휘 하는 데는 제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호운용성의 기술적 기반인 기술구조 및 공통운용환경지침을 1999년에 작성하였으나, 연계성 문제로 실무 적용에는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화된 상호운용성 전담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PAS체계는 상호운용성 면에서 터미널 교환, 전시장비(LSD) 모니터링, 디스켓 교환 등의 낮은 연동수준과 비효과적인 전문처리체계(MHS)를 통해 상호 연결하는 방안에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필요에 따라 GCCS-K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전장 및 체계 운영 환경을 미군 상황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여 미군의 체계를 무작정 구매하려는 의도가 존재하고,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용이 불편해진 기존 체계를 도외시 하게 되어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과 체계 건설에 있어서도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군에 완전한 시스템을 한번에 구현하겠다는 사고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는 미군의「Stove-Pipe 각 시스템이나 체계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통합이 되지 못하고 굴뚝처럼 제 각기 기능하는 상태화된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미군의 통합된 C4I체계 개발 배경에는 2,500여개의 기존체계가 존재했고, C4I FOR THE WARRIOR 미 합참의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지휘통제체계 구축개념으로 연합/합동작전을 위한 상호운용성에 주안을 둔 C4I전략발전의 기본지침서. 조완수 외,『효율적인 전장/자원관리를 위한 상호운용성 연구』, (서울:국방정보체계소,1996), pp.11-13 http:dod-ead.mont.disa.mil/fsbook.html라는 슬로건 하에 DISA만 보더라도 15,000여 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통하여 방대한 상호운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군의 추진과정과 산물들을 적절하게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환경과 운영 목적에 맞는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운용성은 모든 체계가 단순히 전기적, 기계적으로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소프트웨어와 운용상의 절차나 방법까지도 고려하여 100% 상호연동 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호운용성 구현은 체계 간 정보기술의 적용과 함께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절차 및 조직의 확립을 요구한다. 현재 한·미간에는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CODA(연합권한위임사항) 6개 항목 중C4I체계 상호운용성을 포함시키고, 한·미 상호운용성 위원회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평시 실무위원회를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상호운용성 구현을 위하여 첫째, 관련조직 및 기술기반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C4I체계 획득 과정에서 적용되어야할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과 마지막으로 한·미간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하여, CPAS체계와 GCCS-K체계 간 상호운용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양 체계 간 현재 운용되고 있는 E-MAIL 연동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CPAS체계와 GCCS-K체계 간 WEB/COP 연동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