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Abstract

축산폐수처리의 국내의 관리 및 제도가 해외 선진국이 시행하는 제도를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국내 축산여건은 취락지역과 농경지가 수자원인 하천에 근접해 있어 사육 과정에서 발생된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축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당해지역의 환경용량보다는 축사규모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 따라, 축산폐수를 환원할 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이 가능하다는 정책의 미비점이 있다. 셋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농가별 반입규제의 통제와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이에 따른 계절별 과부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축산 농가들에서도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공공처리장과 지자체에서 할 일 정도로 간주하며, 그 원인 제공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적인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할 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축산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량으로 규제하는, "양분총량제"의 개념이 도입되어 관리되어져야하고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별 가축사육규모를 제한하는 "사육두수총량제" 도입을 실정에 맞게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둘째,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이 최대한 당해 지역의 농경지에 환원 또는 자원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여러 여건의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거치는 과도기가 필요하므로 이를 대비한 현안으로서, 공공처리장시설의 보강 및 개·보수 지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