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고찰

Abstract

우리나라는 불과 33년 만에 국민소득 1만 불 국가 대열에 올라섰지만, 중국․인도 같은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성장엔진의 창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규모는 작으나 우수한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강소국들은 일찍이 이같은 점에 주목하여 산업-대학-연구소-정부가 유기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구축하였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이러한 유럽 강소국인데, 이들은 IT 등 특정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스타 같은 연구중심 집적시설들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기업의 연구소와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각 혁신주체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강소국 들을 벤치마킹하여 국가기술혁신 체계를 구축(2003)하였으며 국가기술혁신체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2004.11)하였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에서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고, 청와대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이 신설되었으며, 전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럽 강소국을 모델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소득 2만 불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가기술혁신본부에 많은 힘이 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