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 및 증명업무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및 증명업무(Attestation Engagement)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회계정보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의 회계서비스에는 회계감사교재에서 재무제표작성(Compilation), 검토(Review), 감사(Auditing)를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주제인 확인업무와 증명업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세무대리인의 중소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고 확인업무가 제공하는 신뢰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재무제표 증명업무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신뢰성이 확인행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증명업무 수행자에 따라 제공되는 신뢰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지난 7월에 발표된 ‘대차대조표 증명자격에 관한 유권해석’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회계정보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당국이 고려해 볼 만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동안의 중소기업회계정보신뢰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회계담당자나 중소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경영ㆍ회계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회계정보신뢰성에 관한 설문조사가 주로 이루어져왔는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업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을 재무제표 작성자집단으로, 금융기관 대출심사역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인ㆍ허가 담당자를 재무제표 이용자집단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의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으며 또한 어느 일방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재무제표 작성자(중소기업 회계담당자, 세무대리인)와 재무제표 이용자(금융기관 대출담당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인ㆍ허가 담당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34매가 회수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로 얻어진 자료를 SAS와 SPSS 통계패키지를 보완적으로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지 분석으로 얻어진 결론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확인업무가 제공하는 신뢰성수준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집단과 세무사집단은 검토(약식감사)수준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공인회계사집단과 재무제표이용자집단은 단순한 장부확인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둘째, 재무제표증명업무가 제공하는 신뢰성수준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재무제표이용자집단 모두 재무제표확인업무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셋째, 재무제표증명업무의 수행자에 따라 제공되는 신뢰성수준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재무제표이용자집단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증명업무가 세무사에 의해 수행된 것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인식한 데 반해, 세무사집단은 세무사에 의해 수행된 증명업무가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된 것보다 더 높은 신뢰수준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우리나라 중소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조치방안으로 회계담당자와 세무사집단은 중소기업 경영 전반(全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차입 등 외부자금조달의 어려움해소와 같은 현실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을 들었다. 이는 외부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되면 자금조달 신청 시 구태여 분식결산을 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 범위의 확대를 1순위로 응답하였고 재무제표이용자집단은 분식결산 시 경영자ㆍ회계담당자ㆍ세무대리인 처벌강화를 1순위로 응답해 중소기업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의 강력한 집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