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무기시스템 기술보호를 위한 수명주기 프로세스 모델 개발

Abstract

국방기술의 발전과 함께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국가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기 시스템의 기술을 불법으로 도출하려는 행위를 Tampering이라 하는데, 이는 대응책 개발, 임의변경, 역공학 등을 통한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Anti-Tamper와 같은 무기 시스템 기술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법령 및 제도는 자료유출 위주의 대비책에 불과하며, 선진국의 공개된 자료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보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개발 무기 시스템에 Anti-Tamper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수명주기 프로세스 모델’의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 방법론으로서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보호대상 기술 및 보호수준을 선정하는 방법과 함께 보호기법들의 속성 정의 및 혼합적용 참조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암호모듈 개발에 사용되는 국제표준들을 활용하여 실제 개발과정에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합하여 수명주기 프로세스 모델을 정의하였으며, 가상의 무기 시스템 개발 적용사례 및 비교평가를 통해 연구결과가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현재와 같은 기술혁신 시대에서, 본 연구가 우리의 기술과 안보 모두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사용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향후에는 실제 무기 시스템 개발 적용을 통해 보완 및 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