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기법 연구

Abstract

전자처방전으로 처방전 발급비용을 감소하고, 의료기록물의 보관문제를 해결하는 등 의무기록 전자화는 시대적 현상이 되었다. 특히 데이터 저장방식 및 보안관련 설비규제 등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의무기록 전자화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과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로 시간과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특징인 비가역성으로 인해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저장함에 있어 데이터의 정정 및 삭제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 3자에게 제공 시 수반되어야 하는 “동의” 절차도 논란이 되는 등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Hyperledger Fabric의 Private Data Collection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료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저장기간의 선택권, 열람권 행사의 편의성, 정정청구권 수행의 용이성, Opt-in 방식의 삭제청구권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기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