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아래 무기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이러한 무기 국산화를 시작한 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국방기술 강대국이 되었고, 더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2022년까지 세계 7위로 도약하여 국방과학 선진국 대열에 오를 계획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이 향상되고 최첨단 기술의 해외 수출 실적이 늘어날수록 기술 유출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 현황 및 유출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기술보호 인식 제고, 국방과학기술 보호 전담기관 설치, 해킹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