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정책 개선방향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주차공급 정책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설시 주택의 입지조건과 무관하게 전용면적에 따른 법정최소주차대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때, 법정 최소 주차면수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주택의 교통환경과는 무관하게 설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원룸형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완화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및 비역세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주차현황(주차공급 및 주차수요)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택의 입지조건에 따른 주차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가 비역세권의 아파트보다 주차공급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더 많이 부족한 현상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차공급 정책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주차공급 정책은 역세권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교통환경에 놓여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승용차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원룸형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공급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