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연환경인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개발 또한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단지 일본의 자연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급속한 경제·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은 청정한 수자원 이용을 위협하였다. 기후변화나 각종 재난 및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이용 잠재성이 큰 지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재정립과 함께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관련된 오염원을 효율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원은 이동 및 전파속도가 느리고 그 영향이 드러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일단 지하수가 오염되고 희석되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아주 장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하수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며, 처리하여야 할 오염된 지하수의 양도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지하수오염은 사전방지 및 조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점점 그 오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바람직한 지하수 환경오염원의 제도적 관리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내용에 환경오염의 실태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관리체계 등의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오염지하수 관리 제도를 통해 오염지하수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