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대응방안

Abstract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은 미사일과 핵 등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대남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만 11월까지 총 1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 한국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인 지상기반 ICBM과 해상기반 SLBM의 전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시험발사하였다. 북한 미사일 위협은 최소 30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라는 대북기조, 국론 분열,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미사일방어정책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특히 주한미군이 성주에서 운용하는 순수 방어무기인 사드조차 철수를 요구하는 국민들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군사적 목적은 한국에 비해 열악한 재래식 군사력을 비대칭 무기로 극복하려는 것과 일본의 주한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유사시 미군과 유엔군의 증원전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사일 위협을 받는 일본이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상태는 미흡한 편이다. 미사일방어에는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적극방어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된 경우 선제공격하는 공격작전, 탄착되는 미사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극방어가 있다. 공격작전은 정찰위성 등 ISR자산을 확보하여 조기경보능력을 갖추고, 적 지휘부 제거를 위해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F-35 스텔스전투기 혹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적극방어는 우선 종말단계 하층방어 무기체계 위주로 구성하되 중장기적으로는 SM-3, 사드, L-SAM, 천궁, 패트리어트(PAC-3) 순으로 다층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소극방어는 예상 탄도 및 피격지점을 음성/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지하철 위주로 대피시설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