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의 보유세 과세제도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과 과세평가가격인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여 과세당국의 조세 부과의 적정성 달성에 있다. 연구의 분석 대상기간은 2015년 전체이며 서울의 강남권역과 강남이외의 권역에 대한 거래사례가액과 단독주택가격 자료를 각각 8,175건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5가지의 회귀분석 모형을 통한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한 수직적 형평성 분석의 결과 강남권역과 강남이외의 권역 모두 PF, Cheng, IAAO, Bell 모형에서는 역진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KP 모형에서는 강남권역에서는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나 강남이외의 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역이 강남이외의 권역에 비해 더 역진적의 정도가 더 심했다.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와 다르게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을 단독주택의 시장가치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였으며,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역과 강남이외의 권역의 수직적 형평성을 파악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연구의 과제는 첫째,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액 신고가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 실거래가격의 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보유세 관련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개선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과세가치가 시장가치 수준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을 공정시장가액의 비율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합리적 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