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모델 선택에 따른 염소 누출사고 피해예측 비교 : Festus 사례 연구

Abstract

화학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중대한 인명사고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은 2010년 기준 세계시장 6위 규모의 기간산업으로 우리경제에서 미치는 영향과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국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물질 관리 미숙 등으로 인하여 항상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외영향평가가 도입되었다. 장외영향평가의 도입배경은 취급시설의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 영향을 고려하여 취급시설이 안전하게 설계·설치되도록 유도하고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취급자의 화학안전의식 또한 높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그 사용료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한국어로 프로그래밍 되어있고 일반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KORA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Festus 지역에서의 실제 염소누출사고 사례를 토대로 사고피해예측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3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비교함에 있다. 각 모델의 피해예측범위를 산정하여 그 결과값 비교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게 배포된 KORA 모델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편의성과 신뢰성을 보고자함에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이행하기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델의 신뢰성을 통해 실제의 영향평가 범위를 산정함과 동시에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음을 기대하려고 한다. 본 논문이 국내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프로그램 KORA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한 화학물질관리 및 비상대응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