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자제품 구매·사용패턴을 고려한 한국 에너지 라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기후변화는 북극, 그린란드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슈이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15년 오스카 남우주연상 수상소감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얘기 할 만큼 범세계적인 이슈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과 같이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즉 우리는 이 지구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할 시점이 서 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초래 되고 있다. 전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 전자제품, 건물 및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발표하고 경제와 환경의 동시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 가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측면에서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 보상제 등을 도입하여 달성하고자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제도는 전자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제도이다. 이 연구는 선진화 된 전자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제도 체제를 구축한 EU와 미국 에너지 라벨 제도와 한국 제도를 비교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해 보았다. 특히 소비자 구매패턴과 에너지 라벨에 표기 값을 결정하는 시험규격 측면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소비자 구매 패턴은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의 전환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년 대비 ’17년의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60%가 증가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 정보를 고려하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 에너지 라벨링 규제의 강화 되었으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4%가 증가 하였다. 이는 에너지 라벨에 표기되는 효율이 실제 가정환경에도 재현이 되는 효율인지 의심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제도의 적절성을 신뢰성, 소비자 정보 접근성, 디자인 측면에서 EU와 미국 제도와 비교는 하였다. 한국의 온라인 업체들의 공개된 정보가 정확도는 동등 수준으로 분석 되었으나, 접근성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유는 한국 제도는 공개 위치와 디자인 관련 요구사항을 규제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EU 제도는 에너지 효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가장 구매영향을 미치는 가격 근처하게 요구하고 있고 등급이 표시된 아이콘 형태를 규정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접속하더라도 일관된 정보 형태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미국 제도의 경우는 공개 위치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공개하는 아이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시험 규격은 한국, EU, 미국 모두 실생활 조건을 반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EU는 실생활 조건 연구를 통해 TV는 에너지 측정영상을 최근 방송영상과 동떨어지고 냉장고는 도어개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온라인 판매가 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라벨이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는 위치도 가격 근처로, 형태도 규정하여 소비자가 온라인 업체 사이트별 일관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실생활 조건을 반영한 시험규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험법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해당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